해외 정보처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9회신일 1993.02.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정보처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4

해당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제전화회선으로 외국회사의 정보처리 결과를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가 처리한 정보내용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컴퓨터정보처리전문회사와 계약하고 국제전화회선으로 자료를 보냈다. 외국회사는 자료 처리 결과인 정보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제공하고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컴퓨터정보처리전문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보내어 외국회사가 그 자료를 처리한 후, 처리결과인 정보내용을 다시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컴퓨터정보처리전문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보내어 외국회사가 그 자료를 처리한 후, 처리결과인 정보내용을 다시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컴퓨터정보처리전문회사에 자료 처리를 맡기고 국제전화회선으로 결과를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대리납부 여부.

회답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 (<time datetime="1993-02-04">1993.02.04</time> 회신), "해외 정보처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58)
원 제목: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