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추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특수 관계있는자가 양수일로 부터 3년이내 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귀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6-2-5...121 (전액 감면인 경우 가산세 적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된 재산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의 증여 추정과 기납부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2. 전액 감면인 경우의 가산세 적용.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사람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재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2.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6-2-5...121 (전액 감면인 경우 가산세 적용)을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16 (<time datetime="1993-02-03">1993.02.03</time> 회신), "증여 추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