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237회신일 1993.0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4

본인이 거주한 주택지분은 멸실 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한 주택지분은 멸실 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대상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한정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중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정제 정리

질의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 중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일01254-2267, 1991.07.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267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면 비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37 (<time datetime="1993-02-04">1993.02.04</time> 회신),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96)
원 제목: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