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이전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새로운 거주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서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40 (<time datetime="1993-02-04">1993.02.04</time> 회신), "부득이한 이전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