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유보 할부계약서는 임차 증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37회신일 1993.02.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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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 유보 할부계약서는 임차 증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3

그러한 소유권 유보 내용이 있어도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 완납 전 소유권을 판매자에게 두는 할부판매 계약서가 임차 증서인지 물었다. 그러한 소유권 유보 내용이 있어도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할부판매 시 작성되고 대금 완납 전 소유권 귀속을 정한 계약서이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할부판매 시 작성되는 계약서에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할부판매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동 계약서에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당해 물품의소유권이 판매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할부판매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동 계약서에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당해 물품의소유권이 판매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호 규정의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대금 완납 전까지 물품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귀속된다고 기재한 할부판매 계약서가 임차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5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37 (<time datetime="1993-02-03">1993.02.03</time> 회신), "소유권 유보 할부계약서는 임차 증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30)
원 제목: 할부판매시 작성되는 계약서가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