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와 전매제한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5회신일 1993.0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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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주택 비과세와 전매제한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4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 여부와 전매제한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건설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618, 1990.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매제한에 대하여는 건설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16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와 전매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18, 1990.12.16의 내용을 참조함.

2.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건설부 주택정책과로 문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618 근무상 퇴거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5 (<time datetime="1993-02-04">1993.02.04</time> 회신), "1주택 비과세와 전매제한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74)
원 제목: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