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213회신일 1993.02.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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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자경농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2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실제 취득일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취득일과 8년 이상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으로 세무서장이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실제 농지를 취득한 날과 8년 이상 소유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실제농지의 취득일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실제 농지 취득일의 확인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실제 농지의 취득일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에 따라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13 (<time datetime="1993-02-02">1993.02.02</time> 회신), "8년 자경농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9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