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자에게 준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02회신일 1993.09.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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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9

사전약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약정서와 거래알선내용, 외화송금사실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수출과 관련해 국외거주자의 알선을 받았다.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이나 사전약정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수출알선수수료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련증빙서류는 거래약정서, 거래알선내용 및 외화송금사실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는 것이며,

2. 해외송금 시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와 시기.

회답

1. 수출알선수수료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거래약정서, 거래알선내용 및 외화송금사실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합니다.

2. 해외송금 시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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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2 (<time datetime="1993-09-09">1993.09.09</time> 회신), "국외거주자에게 준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89)
원 제목: 법인이 제품수출과 관련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