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도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82회신일 1993.09.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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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1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는 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상속 농지에 관한 사안이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이 상속 전 해당 농지를 재촌·자경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지역에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되며

2.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개인 소유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역에는 연접 지역과 농지소재지에서 20km 이내의 지역이 포함됩니다.

2.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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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82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상속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도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67)
원 제목: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과세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