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87회신일 1993.09.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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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1

용도별로 계산한 기준면적을 합산한 범위까지 기준면적으로 본다.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용도별로 계산한 기준면적을 합산한 범위까지 기준면적으로 본다. 부속토지 또는 바닥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각 용도별 연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

회답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한 범위까지 기준면적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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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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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87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72)
원 제목: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