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반환금을 근속시상금으로 주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19회신일 1993.09.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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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0

지급액은 종업원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 만기반환금을 장기근속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은 종업원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만기반환금 초과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만기반환금 지급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기간 만료 후 반환금을 장기근속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반환 금을 장기근속에 대한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만기 시 수령하는 만기반환금이 불입한 적립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만기반환금을 장기근속에 대한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 만기반환금을 장기근속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만기반환금 지급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만기반환금이 불입한 적립보험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만기반환금을 장기근속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19 (<time datetime="1993-09-10">1993.09.10</time> 회신), "보험 만기반환금을 근속시상금으로 주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13)
원 제목: 법인이 보험 만기반환 금을 장기근속시상금으로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