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62회신일 1993.09.1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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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0

하치장용 토지 여부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용 토지 여부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기준면적은 토지 관할 세무서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토지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법인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용 토지인지 여부는 붙임 국세청 재이46014-1763,1993.06.24호를 참조.

2. 또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토지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이46014-1763, 1993.06.24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여부와 그 기준면적 계산방법.

회답

1. 하치장용 토지인지 여부는 국세청 재이46014-1763, 1993.06.24호를 참조한다.

2.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토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이46014-176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62 (<time datetime="1993-09-10">1993.09.10</time> 회신),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49)
원 제목: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