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해도 재촌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63회신일 1993.09.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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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1

재촌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재촌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농지를 자경하지만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재촌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다만 재촌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구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구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연접 지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였더라도 재촌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63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자경해도 재촌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50)
원 제목: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