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 사무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대상이다. 질의에는 기준면적과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부대시설의 취급이 포함되어 있다.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기준을 적용한 후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법정비율에 미달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을 동시 적용함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49...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후 나목 및 다목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이 경우에는 “나”항, 법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면적이 타당합니다.

3. 귀 질의(3)(4)의 경우 건축물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부대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운송사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후 나목 및 다목을 동시에 적용한다.

2. 질의(2)는 “나”항, 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면적이 타당하다.

3. 질의(3)(4)의 경우 건축물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부대시설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23 (<time datetime="1993-10-22">1993.10.22</time> 회신), "운송사업 사무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