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계획 기간이 끝난 임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산림법상 준보전임지 안의 임야에 관하여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인지가 문제되었다.

산림법상 준보전임지 안에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 시업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않으면 종전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 있더라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않음

1.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12.31 이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업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 있더라고 위 1항과 같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준보전임지 안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1989.12.31 이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그 시업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그러나 1992.12.31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않으면 종전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하고 있더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90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영림계획 기간이 끝난 임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