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과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1.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1.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방법.

2.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 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 정황 등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합니다.

2.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09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