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퇴직금도 급여 압류제한 대상인가? 퇴직금은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한 급여의 압류제한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이 급여의 압류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인용된 사례의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02
동업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나요?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 사업의 재산 귀속과 압류 대상 및 실질과세 판단을 물었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국세는 실질 귀속자에게 부과한다.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귀속자를 결정한다.
1,003
승계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국세기본 - 200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국세기본 - 2007.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인정과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등록기준과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의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05
묘지 여부가 불명확한 임야 압류도 시효를 중단하나?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가 있는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압류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재산의 압류는 무효여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1,006
무혐의 범칙조사도 과세전심사를 청구하나?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 1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7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후 확정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고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8
추심명령이 있던 채권도 국세가 우선하나요?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을지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국세채권이 우선함
국세기본 - 200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세무공무원도 해당 채권을 압류했다면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1,009
법정 신고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가 되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0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의 국세환급금 수령 절차와 체납 독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환급금 수령에는 송금통지서와 납세관리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관리인은 단순 대행자이므로 본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1,011
징수권 시효 완성 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국세기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시효 완성 후 취득한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완성 후 취득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1,012
사업자등록은 실제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는가?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실제 대표자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01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1.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2.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와 면세 거래의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명세서는 수정신고할 수 없고, 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5
감면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 - 200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서를 내지 않은 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용할 수 있었던 공제·감면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고 감면 및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016
합의해제로 원상회복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국세기본 - 200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문은 국세청 법령해석 사례 서면2팀-2089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경정청구 요건과 결론은 첨부 사례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017
압류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해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 해제일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해제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
다른 사람의 납세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하고 납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고 납세자료는 법정 사유에만 제공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은 국세기본법상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9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동법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9 제2항 규정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기본 - 200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다.
1,020
과점주주를 다음 연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과점주주를 2003년 귀속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1팀-165와 서면1팀-785를 제시한다.
1,021
가등기 전 압류가 후발 가산금에도 미치나요?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등에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2
가등기 전 압류는 이후 가산금에도 미치는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 200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1,023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장이 감액해야 하나?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가 과다신고액을 감액할 의무는 없다. 다만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1,024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 역시 청구할 수 있다.
1,025
부과제척기간은 증액·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증액경정과 직권 감액경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양쪽 경정에 모두 적용되며 만료 후에는 새로운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호의 기간을 적용하고 기산일은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6
수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벌금도 일부 감경되나?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만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에 의하여 감경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낸 경우 벌금 감경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만 감경한다. 조세범칙 조사가 시작된 후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7
가공자산 관련 국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와 인정상여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법인이 가공자산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8
종중토지 양도세는 실제 귀속자가 내나?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사실내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토지를 등기 명의인 개인이 양도세 신고·납부한 경우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나? 일반보험금은 압류제한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금지재산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이나 압류제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압류제한 급여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31조와 제33조에서 정하는 대상에 일반보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0
세무서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면?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할 때의 순위를 묻는다. 두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1,031
이의신청 후 심사와 심판 중 선택할 수 있는가? 불복청구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br />
국세기본 - 2007.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때 가능한 절차를 물었다.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에 따른 선택적 불복절차이다.
1,032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납세자에게만 돌려주나?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만 환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33
가등기 전 압류는 이후 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나?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1,034
종합부동산세 위헌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논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적절함.
국세기본 - 200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을 가정할 때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전제로 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 세법 집행기관이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1,035
부과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7.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수정신고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1,036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불복이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7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함
국세기본 - 200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한을 물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38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수정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가능함
국세기본 - 200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1,039
지입회사 체납으로 개인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 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지입회사) 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6.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나 다른 개인차주의 체납을 이유로 개인차주 소유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다른 개인차주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지입회사 체납세액은 개인차주가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1,040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발급일 현재 어떤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지 물었다. 법정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판단 기준일은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1,041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납부기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그 재산가액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43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납세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일정한 경우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무신고자의 납세고지 불복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로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4
공유물·공동사업의 국세는 연대납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국세기본 - 200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재산과 관련된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제외하면 국세기본법의 해당 요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적용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다.
1,045
고지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언제 재고지하나?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절차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다.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라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6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甲법인의 과점주주 A와 B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건을 물었다.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의무가 있다. 판단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 행사 또는 사실상 경영 지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7
택시 유가조정 보조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의 압류와 지급순서를 물었다.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압류된 보조금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채무이행기한 내에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1,048
예금압류 후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세무서장이 은행예금을 “체납세액(추후 발생될 가산금 포함)한도”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한도로 은행예금을 압류한 경우 이후 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범위를 추후 발생될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한도로 명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
압류제한 임대주택도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제한 등이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을 조세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금지 재산과 특별법상 압류제한 재산이 아니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압류재산의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0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제척기간이 10년인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기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회신문 서면1팀-911(2005.07.25.)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