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 체납으로 개인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8회신일 2006.12.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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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4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다른 개인차주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지입회사나 다른 개인차주의 체납을 이유로 개인차주 소유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다른 개인차주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지입회사 체납세액은 개인차주가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차주 A가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했으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운송사업과 세무신고를 하였다. 지입회사 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에게 체납액이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지입회사) 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본문(원문)

개인차주 A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A명의로 하고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관련 세무신고를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 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개인차주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인 지입회사 또는 소속된 다른 개인차주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개인차주 A가 지입한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차주 A가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계산으로 독립적인 운송사업과 세무신고를 하는 등 차량이 사실상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면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입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개인차주가 국세기본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8 (2006.12.14 회신), "지입회사 체납으로 개인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17)
원 제목: 법인체납으로 인하여 개인이 지입한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