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사업자등록 검색 결과 3,2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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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지하철역 홍보 부스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역사 내 이동 가판대가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상주 인력이 직접 상품판매 등 거래를 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홍보ㆍ가입신청 접수ㆍ제품 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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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으로 등록한다. 과세표준 범위와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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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임대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와 등록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와 토지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며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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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같은 건물에서 분양상가 호수를 바꾸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 건물 안에서 분양상가의 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해 차액을 잔금에서 정산하면 변경 계약에 따라 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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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20일을 초과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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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계약 후 미등기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했어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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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한다. 등록·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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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업종 변경 전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 전 변경할 과세사업용 건물 등을 산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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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법인카드 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기재·확인 요건을 물었다. 전표의 기재나 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야 하며 법인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전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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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호 미만 다가구 임대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호 미만 다가구주택 임대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 구획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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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별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등기부상 소재지가 임대업의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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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법인이 사무실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임대한 아파트를 본점사무실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의 내부구조와 실제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 확인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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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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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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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신설 미등록사업장의 매입세액과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용 창고의 매입세액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제되지만 별도 임대업이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으며 별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인지가 등록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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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본점 일괄계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점의 일괄 계약·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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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임대부동산 증여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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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영세율 사업자가 이행할 부가가치세 의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부터 신고·납부와 기장까지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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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그 주택을 제외한 유일한 일반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두 등록을 마치고 5년 이상 임대했으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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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하고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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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임차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임차 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용역을 공급하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와 거래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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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허가 전에 등록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은 관련 증명서 사본을 신청서나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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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금융보험 용역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련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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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사업장을 이전하면 신규 등록과 정정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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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등록 및 임대 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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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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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그날까지 잔금청산 또는 등기가 안 된 주택도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시행규칙상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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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공실 상태에서 양도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시설이 갖춰지고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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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사업자등록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구분은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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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등록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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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조합원의 실질적 공동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해 사업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채무를 담보하려는 형식적 동업계약만 있고 실질적 출자와 공동사업이 없다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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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과 건설임대주택 등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각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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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어떻게 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 시기와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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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종업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종업원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직전 연도는 승계월부터 연말까지, 당해 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 연도 인원의 초과분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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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령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내부구조·주변 환경·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
1,045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만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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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금융·보험업도 요구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통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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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사업 시작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규정상 사유가 있으면 현지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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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절차와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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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법인 간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참여법인과 별개로 그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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