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54회신일 1993.12.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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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7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거주자의 1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구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은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1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양도소득은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류되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54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주택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05)
원 제목: 1주택 임대시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