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골재채취업에도 창업 감면이 적용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이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한다. 이 기업이 같은 소재지의 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해 함께 운영하는 경우다.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레미콘제조업)이 같은 소재지에 있는 다른 사업(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하여 겸영하는 경우 새로이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레미콘제조업)이 같은 소재지에 있는 다른 사업(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하여 겸영하는 경우 새로이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위와같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원재료를 내부거래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일반거래처에 판매하는 정상가격 즉 시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질의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소재지의 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하여 겸영할 때 그 소득에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사업을 인수하여 겸영하는 경우, 새로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에는 같은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함.

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원재료 내부거래의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일반거래처에 판매하는 정상가격인 시가를 채택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71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인수한 골재채취업에도 창업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