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38회신일 1993.12.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7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마치면 그 완료 시점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담보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마치면 그 완료 시점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추후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하였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산01254-1719, 1988.06.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9, 1988.06.21

정제 정리

질의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19(1988.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719 담보 가등기를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38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42)
원 제목: 가등기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