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세대인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37회신일 1993.12.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세대인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7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과 일시퇴거자를 동일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에 관한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560, 1992.03.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0, 1992.03.05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0(1992.03.05)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560 별도 주민등록 가족도 동일세대로 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37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별도 세대인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41)
원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