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감면 특례는 어떤 사업지역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46회신일 1993.12.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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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양도 감면 특례는 어떤 사업지역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7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양도에만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등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양도에만 적용된다. 사업인정은 토지수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인정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인지가 적용 조건이다.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는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적용은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 양도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46 (1993.12.07 회신), "토지 양도 감면 특례는 어떤 사업지역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42)
원 제목: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