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의 용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55회신일 1993.12.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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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가주택의 용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7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농가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당해 농가주택도 위의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농가주택도 위 2.의 용도 구분에 따라 주택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합니다.

2. 따라서 해당 농가주택도 위 용도 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55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농가주택의 용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78)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