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지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온천장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를 전제로 했다. 개발사업 관련 시점에는 1993.06.11 전후의 구분이 제시됐다.

광천지용 토지는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첫 번째의 경우 광천지용 토지라 함은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 두 번째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박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1993.06.11전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1993.06.11전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과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건설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

질의

1. 광천지용 토지의 범위와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광천지용 토지는 온천장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다.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법인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993.06.11 전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이며, 해당 시점의 적용은 건설부에 문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62 (1993.12.31 회신), "광천지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