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한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농지 소유자는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 1989.12.31 이전에 이농한 경우의 적용 시점과 1990.01.01~1992.12.31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 1.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하는 것임

1.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 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 해당되어 1990.01.01~1992.12.31사이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88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을 정에 이농한 경우 동법시행일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며 5년간 과세 제외한다.

질의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기간과 1989.12.31 이전 이농자의 적용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2.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1990.01.01~1992.12.31 사이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882호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이농한 경우 시행일인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고 5년간 과세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43 (1993.12.30 회신), "이농한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