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어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인이 선이자지 방식에 의하는 채권등을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이전의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