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 농지와 도로 예정 토지는 과세되나?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이다. 또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1.1부터 계산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종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 「재촌․자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도로로)사용하기로 계획돈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때 농지인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

1.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이농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

2.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종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된다. 1989.12.31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한다.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66 (<time datetime="1993-12-31">1993.12.31</time> 회신), "이농 농지와 도로 예정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