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다. 주택조합이나 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했지만 대금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도니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또한 귀 질의3의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질의

1.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언제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지.

2. 대금청산일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취득시기를 어떻게 보는지.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불복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1.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택조합이나 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합니다.

3.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36 (1993.12.30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