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출연자의 이사 선임권도 문제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출연한 의료법인에서 이사 구성과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권이 문제된 경우다. 의료인인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비출연이사가 관련되어 있다.

의료법에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의료인 한 명이 출연한 의료법인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비출연이사가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26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의료인 출연자의 이사 선임권도 문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