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공제와 건물 평가·연부연납 기준은?

동일지법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이다. 상속재산인 건물의 평가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일지법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부분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재산은 그 기준시가에 의하고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 상속 건물의 평가 및 연부연납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동일지법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 외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2. 상속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기준시가가 없으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3.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35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주택상속공제와 건물 평가·연부연납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