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기계장치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36회신일 1993.12.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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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리스 기계장치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9

금융리스 방식으로 설치한 기계장치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된다.

지방 이전 신공장에 금융리스로 설치한 기계장치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 방식으로 설치한 기계장치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된다.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에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 방법으로 설치한다.

질의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금융리스로 설치한 신공장의 기계장치가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리스 방법으로 설치한 기계장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36 (<time datetime="1993-12-29">1993.12.29</time> 회신), "금융리스 기계장치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27)
원 제목: 금융리스로 임차하는 신공장의 기계설비가 장부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