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세액 추징 때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523회신일 1993.12.30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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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30

해당 추징세액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면제요건 불이행으로 법인세 면제액을 추징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면제받은 뒤 요건 불이행 등으로 추징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추징하는 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회답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523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면제세액 추징 때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73)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추징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