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등기된 증여지분을 고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8회신일 1994.01.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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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잘못 등기된 증여지분을 고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7

당초부터 잘못 등기된 지분표시를 바로잡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부동산의 잘못된 지분표시를 수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잘못 등기된 지분표시를 바로잡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변경 등기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부동산의 지분표시가 당초부터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하기 위한 지분변경 등기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수정을 위한 지분변경 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수정을 위한 지분변경 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부터 잘못 등기된 증여부동산의 지분표시를 수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수정을 위한 지분변경 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8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회신), "잘못 등기된 증여지분을 고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77)
원 제목: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