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이자율이 바뀌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6회신일 1994.01.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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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중 이자율이 바뀌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5

변경 기간별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기간별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도중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되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16 제2호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16 제2호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 중 변경되면 변경된 기간별로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함.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 안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 (<time datetime="1994-01-15">1994.01.15</time> 회신), "건설 중 이자율이 바뀌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63)
원 제목: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