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시공분을 공장 명의로 계산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6회신일 1994.01.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호 시공분을 공장 명의로 계산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4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본사에서 시공·납품한 창호 도급금액을 공장사업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공급 원인에서 실제 공급 사업장이 기준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요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요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시공·납품하는 창호시공 도급계약 금액에 대해 공장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요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 (<time datetime="1994-01-14">1994.01.14</time> 회신), "창호 시공분을 공장 명의로 계산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50)
원 제목: 본사에서 시공 납품하는 창호시공도급 계약금액에 대해서 공장사업장 명의로 매출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