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를 뺀 자산 양도도 사업승계인가?

축산업·광업·제조업을 겸영하던 내국법인은 광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투자 완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경영합리화조치로 사업부문을 3개 법인으로 분리하였다. 광업부문은 법률과 여신관리규정상 제한으로 일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 광업법인에 양도하였다.

광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 등 일부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이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축산업ㆍ광업 및 제조업을 겸영하면서 광업용 기계장치를 투자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그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경영합리화조치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3개의 법인으로 분리함에 있어서 그 중 광업부문의 경우 농지이전및보전에관한법률과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제한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등 일부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이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ㆍ양수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광업부문을 분리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용자산 일체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이전및보전에관한법률과 여신관리규정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 등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6항의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 (<time datetime="1994-01-14">1994.01.14</time> 회신), "일부 토지를 뺀 자산 양도도 사업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