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별도 계약한 베란다공사 손익은 언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계약한 베란다공사 손익은 언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한다.

아파트 분양과 별도 계약한 베란다 공사의 손익계상 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한다. 대상은 별도 계약으로 시공하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를 시공한다.

질의요지

아파트분양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여 주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의 손익은 동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분양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여 주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의 손익은 동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별도 계약에 따라 시공하는 아파트베란다공사의 손익계상 사업연도.

회답

아파트 분양과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의 손익은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8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 (<time datetime="1994-01-15">1994.01.15</time> 회신), "별도 계약한 베란다공사 손익은 언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61)
원 제목
별도계약에 의해 시공하여 주는 아파트베란다공사의 손익계상 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