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특별법인의 기관지 광고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회신일 1994.01.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 특별법인의 기관지 광고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7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비영리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기관지와 유사한 출판물을 발행한다. 이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1235-1086, 1978.0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1235-1086, 1978.03.20

정제 정리

질의

공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 없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1.1235-1086(1978.03.2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회신), "비영리 특별법인의 기관지 광고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79)
원 제목: 공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