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7회신일 1994.01.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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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자금이자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5

원칙적으로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을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의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을 준공했으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16 제2호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당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에 대한 법인 46012-2145(1993.07.20) 회신내용은 본 회신문으로 대체함.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회답

1.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16 제2호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함. 이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함.

2. 법인46012-2145(1993.07.20) 회신내용은 본 회신문으로 대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중1863 심판결정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08서2411 심판결정
2008.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6서2418 심판결정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 (<time datetime="1994-01-15">1994.01.15</time> 회신), "건설자금이자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67)
원 제목: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