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로 건축을 못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규제되어 건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제한이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1. 귀 질의 1의 경우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며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이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질의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과 건축이 제한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유휴토지 판정방법.

회답

1.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경우 건축법 제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3 (<time datetime="1994-01-15">1994.01.15</time> 회신), "행정지도로 건축을 못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