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거봉양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다. 해당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함께 고려한다.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지계비속중 1인이(당해 지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당해 직계비속ㆍ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질병의 요양ㆍ업무상의 형편,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되기 전의 봉양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한 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함. 이 경우에도 당해 직계지속과 그 배우자 중 1인이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때에는 그 기간을 봉양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주택상속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는 의미와 일시적인 동거 중단 시 봉양기간 계산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직계비속 중 한 명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직계비속ㆍ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업무상 형편,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봉양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 발생 전과 소멸 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동거하며 봉양한 기간은 봉양기간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회신), "5년 동거봉양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