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가 바뀌나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고, 신고내용에 따라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매수자는 취득등기를 늦게 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된다면, 매수자가 취득 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대금 청산 후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시기와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된다면, 매수자가 취득 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8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대금 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가 바뀌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