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상가를 대물보상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69회신일 1994.03.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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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4

종전 회신문상의 종전건물 및 신축건축물에는 상가건물도 포함되나 나머지 질의는 답변하기 어렵다.

법인인 조합원에게 대물보상으로 상가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상의 종전건물 및 신축건축물에는 상가건물도 포함되나 나머지 질의는 답변하기 어렵다. 쌍방합의 내용과 관리처분계획 전후 거래내역 및 증빙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쌍방합의내용(관리 처분계획 전, 후의 거래내역을 가능한 도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과 증빙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1216, 1985.12.05)상의 내용 중 ’종전건물 및 신축건축물‘에는 상가건물도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쌍방합의내용(관리처분계획 전,후의 거래내역을 가능한 도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과 증빙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인 조합원에게 대물보상으로 상가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1216, 1985.12.05)상의 내용 중 ‘종전건물 및 신축건축물’에는 상가건물도 포함됩니다.

2. 질의 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쌍방합의내용과 관리처분계획 전후의 거래내역을 가능한 도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증빙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9 (<time datetime="1994-03-24">1994.03.24</time> 회신), "조합원에게 상가를 대물보상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62)
원 제목: 법인인 조합원에게 대물보상으로 상가건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