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 제품도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해 계약업체에 제공한다. 계약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이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후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후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영역으로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공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제품을 임가공한 후 납품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생산할 제품의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할 것.

2.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해 계약업체에 제공할 것.

3. 그 제품을 자기영역으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할 것.

4.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것.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6 (<time datetime="1994-03-24">1994.03.24</time> 회신), "위탁생산 제품도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