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어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93회신일 1994.03.2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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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3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상속재산 중 어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영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어업권이 포함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중 어업권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중 어업원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중 어업권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중 어업원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93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상속재산인 어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53)
원 제목: 상속세 계산시 어업권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