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가액 없는 토지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와 교환한다. 해당 물물교환에는 별도의 교환가액이 없다.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보유하던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보유하던 토지가 유상(귀 질의의 경우, “하○○”소유 토지를 받음)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교환가액이 없는 토지 물물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보유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3.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4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교환가액 없는 토지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