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나머지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더라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 중 해당하는 주택1호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양도하거나, 나머지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외에는 과세됩니다.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3. 나머지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해당 주택 1호와 부수토지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1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