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10회신일 1994.03.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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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3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2003서1572 심판결정
2003.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서1522 심판결정
2003.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서1528 심판결정
2003.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서1488 심판결정
2003.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서1557 심판결정
2003.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서1560 심판결정
2003.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중1102 심판결정
2003.06.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중1117 심판결정
2003.06.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0 (1994.03.23 회신),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47)
원 제목: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